안녕하세요!
집이나 부동산 등을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
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죠!
오늘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했을 때의 장점과
단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!
공동명의의 장점
자동차 보험료 절약
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
자동차 보험료 때문이라고 봐도 되는데요.
자동차를 유지하는 데에 가장 부담스럽게 느낄 보험료의 피보험자는
자동차의 소유권을 단 1%라도 가지고 있는 명의자여야 하며,
운전경력이 없거나 연령이 낮을 경우에는 높게 책정이 되는데요.
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다면, 보험은 한 명만
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 책정된 사람의
이름으로 가입하면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.
의료보험료 인하
자동차보험료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에도 공동명의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
직장가입자의 경우 의료보험료에 대한 변동은 없지만
지역 가입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차종이나 배기량, 연식에 따라 변동됩니다.
(직장 가입자 의료보험에 가입된 가족과 자동차 공동명의를 할 경우
의료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)
공동명의의 단점
사고 시 보험료 할증
차를 이용하다가 누가 사고를 낸다면
그 보험을 계약한 사람의 보험료가 올라가는데요.
사고 발생 종류에 의해 비용이 할증되는데,
자동차가 두 대인 경우 두 대의 비용이 모두 할증 적용이 되어
사고가 났다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.
단, 두 대의 차가 동일한 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면
하나의 증권으로 결합하여 할증률을 줄일 수 있지만
각각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면 동일 증권으로
묶을 수 없어 할증률을 줄이는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.
매매 및 폐차 시 번거로움
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기 때문에 차량을 매매하거나
폐차를 해야 할 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.
등본, 인감증명서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며,
특히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 공동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
폐차를 할 수 없어 세금과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
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만약 공동 명의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
단독으로 폐차를 진행할 수 없는데요.
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상
모든 구성원이 상속 동의서에 도장 날인을 해야 하고,
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단 한 명이라도
상속에 동의하지 않으면 폐차를 할 수 없어요.
지금까지 자동차 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.
공동명의 중 단독 명의로 다시 변경할 경우에는
자동차 명의이전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
특히 지분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
처음 구매 시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에 대해
충분한 고민을 한 뒤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!